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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