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정원(사무운영서기보 1명 및 방호서기보 1명)의 직렬을 조정(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조직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폐지된 조직 관련 조문과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한시조직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변경 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의 직급과 해당 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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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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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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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6
- 예고 종료2022-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