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2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지도사에 관한 인용 조문의 정비 및 수소시장 세부 사항의 규정 형식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나수소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 중 법 제25조의7제2항의 입찰시장 관리기관 운영규칙의 경미한 사항(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변경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안 제9조의6
2. 다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주체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안 제1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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