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8호

개정이유 —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에 대해 그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안 제66조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2. 나안전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위임규정 마련안 제12조, 제27조

   시행규칙상 인증 신청 규정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3. 다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 명확화안 제50조

   승강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기존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규정함

4. 라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1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대해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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