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6호

개정이유 —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결함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등

   시행령 제15조 등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와 서식을 마련함

2. 나안전인증 처리기간 연장사유 확대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특성상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면제대상 조정안 제14조 및 제30조

   기존의 변경인증 면제대상인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등)의 회로 등 변경에 대해 안전회로를 제외하고,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안전회로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어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면제함

4. 라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48조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상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5. 마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화안 제69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6. 바검사 불합격사항 통보일 개선안 제70조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날을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함

7. 사기술교육·직무교육 방법 다양화안 제73조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외에도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8. 아중대한 고장을 발생케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12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부 조정함

9. 자가중된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등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

10. 차승강기부품 모델의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4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어반, 과속역행방지장치에 대해 모델 구분기준을 개선함

11. 카기술교육·직무교육의 재교육 시간 완화안 별표 13

    승강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에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12. 타업 등록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2호서식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14일로 연장함

13. 파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등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정기심사 신청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전검사 신청서식에 대해 법령 본문과 같이 처리기간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으로 하며, 수시검사 신청 시 건축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4. 하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 표시안 별지 제27호서식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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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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