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절차 등 - 기술중립서비스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술중립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인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별지에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서(19호의4) 서식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