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5호

개정이유 — ㅇ 「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별지 자구 수정 등 변경사항 반영

1. ㅇ기술결합서비스 “승인” → “신고”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 및 별지(19호2 및 19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자구 수정

   –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①항”으로 상향 입법

2. ㅇ“이용요금 승인” →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의 “이용요금 승인”을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

3. ㅇ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7일이내”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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