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7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1. 가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양식 추가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추가안 제8조 제7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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