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863호, 2022. 6. 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 및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규정함

2. 나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지명 및 위촉,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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