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6

개정이유 —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및 시행) 이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안 제21조의4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

2. 나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5

   심사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중 심사와 관련된 실적, 조직,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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