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06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안 제23조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범위에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2. 나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안 제40조의2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안 제40조의2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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