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1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안전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2. 나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 규정안 제20조의6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다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 수리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4. 라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5. 마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별표2의3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진단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 기준이되는 선박의 길이 및 대상 수역 설정 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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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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