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9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2. 나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자 함

3.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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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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