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49호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설치한 미래문화전략팀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미래문화전략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 신설제8조 제6항·제7항, 제15항부터 제18항
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예술인지원팀을 신설(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하여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자 함

3. 나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분장사항 이관제7조 제5항·6항 및 제11항
4.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2년 8월 31일 해체됨에 따라, 미래문화전략팀의 소관사항을 다른 부서에 분장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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