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제조혁신정책과는 창업벤처혁신실에, 제조혁신지원과는 중소기업정책실에 각각 재배치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창업벤처혁신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속 한시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내 일부 기구의 폐지 및 기능 재배치,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과 정원 조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가 낮은 조직 폐지 및 관련 업무 이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고, 해당 기구에서 담당하던 제조혁신 정책 및 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로 각각 옮겨서 관리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변경 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의 직무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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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조정 내용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폐지에 따른 업무 재배치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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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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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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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