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소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6급 10명, 7급 7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5명(6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출지원·공공조달·디지털 홍보 인력을 늘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시정원은 일부 줄이거나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출지원·공공조달·홍보 인력 증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1명(5급), 디지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1명(5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디지털 홍보 인력이 일반임기제라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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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1항(본부 한시정원 존속기한)
변경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한시정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둠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꿈(별표 6에 따라 일부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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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1조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제26조제3항과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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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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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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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