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력을 늘리고, 창업벤처혁신실의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약바이오벤처 인력 1명 증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5급 인력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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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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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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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