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특정 제도 운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품대금 연동 제도 지원 인력 증원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1명(7급 1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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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아요.
변경 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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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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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1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말해요. 특정 주주에게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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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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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