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제도 운영 인력 6급 1명을 늘리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용 한시정원 5급 1명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골목형상점가 담당 인력 증원
공고문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유서는 '25년 정기직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한시정원)
변경 전
제5항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정원(5급 1명)을 두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어요. 제6항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용 한시정원이 있었어요(제1~4항은 이미 삭제된 상태예요).
변경 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한시정원 규정(제5항)과 삭제된 항들을 없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속기관에 한시정원을 둔다는 내용만 항 구분 없이 남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1조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취업 지원 한시정원의 기한이 2025년 2월 28일까지여서 그 다음 날부터 정리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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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하는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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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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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