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35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일부개정(시행 2022.12.11., 법률 제18865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제2조제4항 신설

2. 나‘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개정제2조 제1항~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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