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5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나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해양경찰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다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훈령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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