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45호

개정이유 — 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학과 확대 및 교과목의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대상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6. 27.) 개정 시 제15조제2호를 삭제하여야 하나 누락된 조항을 정비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교육 수요 해소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교과목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나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의 배치대상 명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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