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91호

개정이유 —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쌓는 높이와 바닥면적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형수동식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특수가연물을 쌓는 높이제한을 현행 10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고, 바닥면적 제한을 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