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7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2.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3. 나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4.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5. 다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6.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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