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96호

개정이유 — 소방손실보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미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2. 나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소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방청장 등(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3. 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액사건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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