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94호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 [별표3]에는 여전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과의 불일치 및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3] 2. 개별기준 라항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과태료 금액(만원) 100”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100, 2회 150, 3회 200”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표 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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