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4호

개정이유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최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 차수를 세는 기준이 불분명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국민 권익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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