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3.3월, ’24.3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1. 가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ㆍ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부과

   2)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2. 나“시·도지사” 자구 수정안 제32조
3.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사”)로 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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