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253호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을 반영하는 취지임.

1. ○시행규칙 폐지(본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가 변경되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2조 각 호), ‘주요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이 삭제된 점(영 제2조제1호가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영에서 일원적으로 규정.

2. ○시행일(부칙)

   상위법령의 시행일인 2022. 9. 10.로 통일.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