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42호

개정이유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이 시행(‘22.6.9.)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삭제(별표 5, 별표 6, 별표 7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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