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 나.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한 운행기록 보관 등의 주체를 정하고, 임의 조작 및 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신설) 다.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의 활용을 위해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및 근거를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신설) 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 활용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ㆍ분석하는 주체 및 근거를 정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 근거를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신설) 마. 그 밖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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