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2-61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중에서 채용한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임용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1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자격과 면직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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