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0호

개정이유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초기임대료를 인근시세의 85% 이하에서 특별공급 비율 구간에 따라 70∼75% 이하로 조정하여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명세를 열거하는 등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의 적용기간 및 범위에 대한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1.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구체화별표 2 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임대료와 관련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에 따른 적용 공급대상계수(0.7∼0.75 이하)를 조정함.

2. 나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보증 미가입 사유 반영별지 제24호서식 개정

   법 제49조제7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사유 신설(’21. 9. 14. 개정, ’22. 1. 15. 시행)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토록 보완함.

3. 다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 열거별지 제24호서식 개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가능한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함.

4. 라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상 오기사항 수정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중 우선변제금액 지역 및 적용시점의 오기사항을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