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2호

개정이유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등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2.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점검, 점검결과의 이듬 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3. 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등 교육내용 및 방법,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5. 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6. 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7. 아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자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

8. 자

   사법경찰관리, 근로감독관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안 제20조

9. 차

   인신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ㆍ절차, 의료비용의 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비용지급, 귀국지원의 범위,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10. 카

    지원시설의 지정절차, 설치ㆍ운영기준, 지정 취소등의 요건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11. 타

    지원시설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업무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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