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3호

개정이유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인신매매등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 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2. 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판정의결서, 피해자확인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3. 다

   중앙 및 지역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4. 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현장 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증표인 신분증 서식을 정함안 제6조

5. 마

   피해자 지원시설에 피해자의 입ㆍ퇴소, 입소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필요 서식을 정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친권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6. 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관련 필요서식을 정함안 제10조

7. 사

   시설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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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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