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5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과 미흡한 서식을 추가로 정하는 등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

1. 가자격관련 신청사항 변경 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마련안 제92조제1항
2. 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철도안전 전문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장을 신설하고 별지서식을 정함안 제92조제5항, 안 제46호의2, 제46호의3, 제46호의4 서식

3.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92조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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