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91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의 개량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개조 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고 대상 중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을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연구·개발 등의 개조행위는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에서와 같이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함
- 가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개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1항제5호
- 나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8호 신설
- 다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9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차량의 하자보증이나 시험·연구 목적의 개조를 개조 승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하자보증 관련 조치 범위 조정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부품이나 장치의 변경은, 원래 설계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개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의4제1항제5호
변경 전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또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변경 후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개조
철도차량의 구조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작은 변경이나 수정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5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6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1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05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