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10-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7호
개정이유 — 사전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철도준사고 신설·의무보고 확대·자율보고 신설, 철도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철도준사고의 범위·의무보고·자율보고 절차 및 방법,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의 대상·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 정의안 제1조의2·3·4 별표1·1의2·1의3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의 범위 규정
- 나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대상 추가안 제41조의2
현행 철도운영자등에게만 부과된 소속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를 철도운영자등과 계약관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까지 확대
- 다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41조의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의무화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교육내용·실시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가 임의로 지연운행 발생사유·지연시간을 조작 시 종사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관제업무종사자 준수사항에 철도사고등의 관련사실을 거짓·허위 기록하지 말도록 규정 추가
- 마의무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2
철도종사자등에게 부과된 의무보고 대상 중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자율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항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철도준사고와 운행장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종사자 교육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소관 부처는 사고 발생 후 대책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철도준사고'를 미리 관리하여 예방하는 방식으로 안전 정책을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변경 전
제1조의2(철도안전투자공시 기준 등) ① ∼ ④
변경 후
제1조의2(철도사코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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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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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철도준사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위험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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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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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