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2호

개정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상시 하부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중대본부장(행안부·외교부장관·원안위위원장) 또는 차장(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인 경우)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대응단장 등 설치

2. 나중앙대책본부의 회의 구성인원에 민간전문가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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