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91호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안전점검 등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 변경안 제9조

   복수 차장이 있는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소관 차장 변경* 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현행 ‘제2차장’을 제1호**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으로 변경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6.27.)에 따라 국무1차장 소관으로 변경됨 **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나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단 변경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9.4.시행)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실·국장 변경

3. 다관계 기관의 재난 사전방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근거 명문화안 제29조의2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등

5. 마국가안보 관련 긴급안전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8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이 참여해서 보다 실효적인 점검을 지원하도록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6. 바국가안보 관련 정부합동 안전 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

   전문적·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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