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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