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58호

개정이유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1. 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함안 제3조

2. 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3. 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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