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4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29호
개정이유 — 「스포츠기본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본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스포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안 제2조
- 나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심의·조정 사항 등안 제3조
- 다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관조정회의 운영 등안 제4조
- 라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간사 지정 등안 제5조
- 마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등안 제6조
- 바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관련 학교, 직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포츠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마련
소관 부처는 스포츠 진흥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여성·노인 등 참여 기회 확대, 민속스포츠 발굴,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세울 시행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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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법 제8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8조 제5항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법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노인･유아･아동･청소년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민속스포츠 발굴･육성･전승 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유산･유물의 전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스포츠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6. 스포츠협동조합 및 스포츠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남북 체육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포츠참여 소외계층 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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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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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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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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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4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