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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29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9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9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부령 |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부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9 ~ 07.08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8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28 | 부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5.28 ~ 07.07 | 시행 |
| 05.27 | 총리령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27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27 ~ 06.16 | 시행 |
| 05.26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6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훈령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6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훈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6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훈령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6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훈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6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6 ~ 07.07 | 재예고반영 |
| 05.26 | 대통령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6 ~ 07.07 | 재예고반영 |
| 05.26 | 부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6 ~ 07.06 | 시행 |
| 05.22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22 ~ 06.01 | 시행 |
| 05.22 | 부령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2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2 ~ 07.03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2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부령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부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2 ~ 07.06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2 ~ 07.06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22 ~ 06.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안 | 국방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부령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2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부령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국방부 | 05.22 ~ 06.30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21 ~ 06.01 | 시행 |
| 05.21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부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21 ~ 06.01 | 시행 |
| 05.2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1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1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1 ~ 06.05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5.20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부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훈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20 ~ 06.0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5.20 ~ 06.01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20 ~ 06.01 | 시행 |
| 05.20 | 부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0 ~ 06.1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0 ~ 06.09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9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대통령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9 ~ 06.29 | 시행 |
| 05.18 | 부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부 | 05.18 ~ 06.29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5.18 ~ 06.29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8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18 ~ 06.12 | 시행 |
| 05.15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15 ~ 06.09 | 시행 |
| 05.14 | 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4 ~ 06.23 | 시행 |
| 05.14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4 ~ 06.23 | 시행 |
| 05.14 | 부령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5.14 ~ 05.26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4 ~ 05.26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령(안) | 국방부 | 05.13 ~ 06.30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3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13 ~ 06.22 | 시행 |
| 05.12 | 부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2 ~ 06.22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2 ~ 06.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1 ~ 06.01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교육부 | 05.11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1 ~ 06.22 | 시행 |
| 05.11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1 ~ 06.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1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11 ~ 06.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11 ~ 05.26 | 시행 |
| 05.11 | 부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5.11 ~ 06.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5.11 ~ 06.22 | 시행 |
| 05.08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8 ~ 05.12 | 시행 |
| 05.08 | 부령 | 항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8 ~ 07.0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0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7 ~ 06.16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07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대통령령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7 ~ 06.16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5.07 ~ 05.27 | 시행 |
| 05.07 | 부령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07 ~ 06.17 | 시행 |
| 05.07 | 부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07 ~ 06.17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부령 |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부령 |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부령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06 ~ 06.15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04 ~ 06.15 | 시행 |
| 05.04 | 부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교육부 | 05.04 ~ 06.15 | 시행 |
| 05.04 | 부령 | 학원의 설립"E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04 ~ 06.15 | 시행 |
| 05.04 | 부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교육부 | 05.04 ~ 06.15 | 시행 |
| 05.04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04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총리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01 ~ 05.26 | 시행 |
| 05.01 | 대통령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01 ~ 06.26 | 시행 |
| 05.01 | 대통령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부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대통령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부령 |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