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09호

개정이유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8.7.)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