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96호

개정이유 —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안 제6조 제1항,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2. 나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요령 정비별지 제6호

   청구인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한자 기재시 본인확인이 어려우므로 한글만 기재토록 하고, 청구인 주소를 지번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