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1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25호

개정이유 — 자율감차 전국확대 시행(‘15.7월)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감차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 출연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안 제17조)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 감차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감차 기간 자율 결정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 규모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년 범위 내에서 감차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율감차

택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한 계획에 따라 택시 대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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