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09호

개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복지기금 설치근거 등을 마련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18.8.14)되어 시행예정(’19.6.15)임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1. 가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신설안 영 제2조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4.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단체법 등록요건 준용)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6. ○최근 1년이상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및 연수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7. 나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안 영 제2조제2항
8.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9. ○

   신청서류는 회칙,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서비스 교육 등 실적

10. ○기타 등록관련 사항 등을 규정안 영 제2조제3항내지제7항

    –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후 관보에 게재

    – 등록사항 변경 절차(단체명칭 변경,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업을 변경)

    –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작성·관리 원칙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택시발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수종사자 단체등록요건 및 변경요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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