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함안 제2조

2. 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3조

3.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4.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집행에 대한 확인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5. 마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및 교부기준안 제7조 및 제8조
6. 바특별교부세의 집행 및 교부조건의 확인안 제9조 및 제10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