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29호

개정이유 —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63호, ‘15.3.27. 공포, ’17.3.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가족친화인증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1.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주*를 명시함(시행령 안 제10조제6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주(안)안 제10조